엄밀한 섹스 동의가 요구되는 사회의 미래






성폭력 사건에 연이어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도쿄, 후쿠오카, 오사카에서 꽃데모가 개최되었다.







타치바나 아키라







성폭력을 둘러싼 사법판단에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나는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쿠루메 지부의 판결. 과한 음주로 쓰러진 여성과 섹스한 남자가 준강간죄로 기소됐다. 재판관은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였다는걸 인정하면서도 명확한 거절의사가 없었기에 가해남성이 "피해자가 섹스를 동의했다"라고 오인할 수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다른 사건은 나고야 지방재판소 오카자키 지부의 판결. 19살 친딸을 준강간하려고 했던 부친에 대해 "딸의 동의는 없었고, 매우 납득하기 힘든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딸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라며 부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둘 다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 하지만 "고의가 없는 경우, 벌하지 않는다"라는 형법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다. 후쿠오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형법의 확대해석은 우리에겐 무리다. 상급심에서 의논해주세요"라는 말이다.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판결은 "동의가 없는 성행위라도 저항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는 말이지만, 이건 항거불능이 준강제성교죄의 요건이기 때문. 이쪽도 형법을 엄밀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형법을 개정해야한다"라는 말이 되지만, 이렇게 되면 법률가들의 입은 무거워진다. 항거불능의 요건을 철폐하고 "동의 없는 섹스는 범죄"로 만들면 여성의 권리는 지켜지지만, 대체 무슨 기준으로 동의여부를 판단하나가 혼란을 불러일으킬게 명백하기 때문. 여성과 섹스할 때마다 "성교동의서"를 작성하는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되면 남성들은 자기방어를 위해 여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섹스까지 몰래 촬영할 것이다. 여성이 동의없는 섹스라고 고소하면, 보복으로 동영상을 유포할지도… 이정도 사태는 쉽게 상상된다.






현재 성폭력은 엄단하는게 세계적 추세다. 따라서 일본도 이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 남성들은 동의없는 섹스 때문에 형무소에 갇히고, 모든걸 잃게 될 것인가? 물론 미래의 일은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단언할 수 있는건 "동의있는 섹스", 즉 매춘업의 수요가 증가할거라는 것이다. "섹스워크에서도 성폭력은 발생한다"라고 반론할 수도 있지만, 종업원의 안전은 가게(업자)의 책임이다. 여성입장에서도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기업이 지켜주는게 훨씬 든든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건 매춘합법화이다. 풍속업을 법의 관리하에 두고, 종업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이를 즐기게 된다면 적어도 동의를 둘러싼 다툼은 사라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더 심한 비혼화, 소자화는 피할 수 없을테지만.






강간은 약한 수컷의 합리적 전략이다.








핑백

  • 마풍이 분다 : 고령 히키코모리 문제 2019-06-23 22:55:55 #

    ... 도, 보험료 부담은 심해질것이고, 수급액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사회의 증오는 어디로 향할까?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이다. 엄밀한 섹스 동의가 요구되는 사회의 미래 ... more

덧글

  • 각시수련 2019/05/23 15:02 # 답글

    기승전 성매매 합법홬ㅋㅋㅋㅋ
  • 포스21 2019/05/23 15:42 # 답글

    ㅋㅋ 근데 진짜 미래엔 동의서 받는게 필수가 될거 같음. 요즘 돌아가는 거 보면...
  • 나인테일 2019/05/23 16:05 # 답글

    동의서 받고 비디오 녹화 하고 공증인 서명 따로 안 받으면 서류 받아도 어차피 법정 가면 휴지조각 될 듯.
  • 지온 2019/05/23 19:17 #

    여자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 ㅇㅇ 2019/05/23 16:51 # 삭제 답글

    성매매가 가장 안전한 세상이라닠ㅋㅋ
  • 지나가다 2019/05/23 18:17 # 삭제 답글

    그런데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저런 동의를 다 얻어도 마지막 순간에 상대의 마음이 변했다고 주장하면 '파트너'에서 '피해자'가 됩니다.;;
    사전 동의와 공증 뭐 이딴게 다 휴지조각
  • 로그온티어 2019/05/23 18:34 # 답글

    괜찮아요
    VR과 자위도구의 기술이 발달한다면 버추얼 모델(...)이 성매매와 성폭력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 포스21 2019/05/23 18:44 #

    정부가 차단하고 규제 대상으로 삼을듯 ㅋ
  • 로그온티어 2019/05/23 19:34 #

    정부는 겉으로만 그런척하지 실은 관심받고 싶어하는 겁니다. 관심 안 가져 주면 삐쳐서 규제카드 꺼내는 거라.
  • 일뽕 2019/05/23 18:48 # 삭제 답글

    일본은 의외로 암수적인 성범죄가 심한 나라임.
    내가 들은 바로는 당장 강간당해도 아무 말 못하고 경찰의 대응도 심각한 수준이더라.
    여성 인권의 개선과 강력한 형사정책이 필요한 것 같다.
  • 무지개빛 미카 2019/05/23 19:20 # 답글

    예전에 저런걸로 AV찍었던 아쿠자들이 적발되기도 했다지요?
  • 파파라치 2019/05/23 20:44 # 답글

    1. 상식적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거부의사 표현이 가능할리가...

    2. (사례와는 상관없이) 왜 남성의 동의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걸까요...
  • 과객b 2019/05/23 22:55 # 삭제 답글

    조선의 판사들도 대략 아스트랄하지만 동조선의 판사들도 어째..
    서로 교환해서 판결하는 그런 바람직한 문화도 좋아 보이네. 누가 누가 더 못하나
  • 오늘 2019/05/24 15:27 # 삭제 답글

    각시수련님의 글들은 이제껏 양질의 포스팅이라 감탄하면서 봐왔지만 이 글 마지막 문단에 약한 수컷, 강간을 합리적 전략이라 쓴 것은 정말 어떤 이유와 합리적인 타당성을 들더라도 범죄라는건 변함없고 그 상대가 남녀노소 누구더라도 해서는 안됩니다. 합리적인 전략이 아닌거죠. 불합리하고 범죄입니다. 각시수련님 글들을 매번 즐겨봤었는데 처음으로 달은 댓글이 이런 댓글이라 죄송합니다.
  • 호떡 2019/05/24 23:21 # 삭제

    그냥 드립 아닌가요 사람 많은데서 여성이랑 접촉해서 성추행범으로 잡힐 위기에 처할때 가방 훔쳐서 소매치기로 잡히자 하는 드립여
  • 명탐정 호성 2019/07/16 20:48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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