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본의 현행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는 외환유치죄 개잡소리


1: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23:44.13ID:m5UHNL6/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법정형(法廷刑)은 사형뿐


외환죄(外患罪)는 외국과 공모해 일본국에 대해 무력을 행사, 또는 외국이 일본국에 대해 무력행사할때 가담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을 주는 범죄이다. 현재 외환유치죄(형법81조)나 외환원조죄(형법82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형법 제2편 제3장에서 외환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다.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은 사형뿐이다. (절대적 법정형). 일본의 현행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한다.
http://ja.wikipedia.org/wiki/外患罪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일본국에 대해 무력을 행사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http://ja.wikibooks.org/wiki/刑法第81条

6: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26:47.22ID:KBPf12jN.net
뭐냐 그게


10: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27:50.74ID:wzXj5rl+.net
하지만 적용된 적은 없고


17: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4:39.17ID:6Ta0m/Na.net
무조건 사형이냐


11: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0:22.84ID:PVjj48qZ.net
그야 일본에서 발병한 예가 없는 환(患)자를 외국에서 유치(誘致)해오면 아웃이지


12: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1:49.83ID:nR3njlZa.net
>>11 
나도 글자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다
ㅋㅋㅋㅋ



19: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6:21.46ID:HU3mmX/a.net
어떤 죄상이냐


24: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0:17.73ID:+koCCiZs.net
>>19 
적국의 스파이를 불러들여 전쟁 시작하는거



20: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6:48.75ID:qgKX6hHG.net
내란죄(内乱罪), 폭발물취제벌칙(爆発物取締罰則)도 꽤 무겁다

폭발물취제벌칙(爆発物取締罰則;메이지17년 12월 27일 태정관포고 제32호)이란 치안을 방해하고, 사람의 신체, 재산을 침해할 목적으로 폭발물의 사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규정한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이다. 메이지 17년 12월 27일 규정되었으며 메이지18년 1월 15일 시행되었다. 「폭취(爆取,바쿠토리)」라고 약칭된다. 보도기관 등에서는 폭발물취제(토리시마리)법이라고 호칭되기도 한다
죄를 범한경우 사형 혹은 무기 낮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금고형으로, 형이 매우 무겁다
http://ja.wikipedia.org/wiki/爆発物取締罰則

23: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39:40.55ID:nouE9ebS.net
외국 스파이로서 전쟁 일으키고 게릴라 짓하면 무조건 사형이라는거냐


26: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1:26.64ID:UCpNBIZg.net
저거 적용된 놈 있음? 


28: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3:36.03ID:w0z3LKjP.net
>>26 
아직 없다
 



29: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3:41.65ID:FLzlaPdS.net
유치(誘致)라는 표현이 걸리네
고의로 그런게 아니라면 세이프라는 소리?



31: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8:01.18ID:nhRX1ri4.net
내란죄(内乱罪)는 법정형이 사형 이외에도 있으니

내란죄(内乱罪)는 나라의 통치기구를 파괴, 혹은 그 영토에 있어 국권을 배제하고 권력을 행사, 그외 헌법에 규정된 통치의 기본질서를 괴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이다(형법77조). 내란예비죄, 내란음모죄(형법78조)。내란등 방조죄(형법79조)와 함께 형법 제2편제2장에 내란에 관한 죄가 규정돼있다.
일본 최대의 내란이었던 2・28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육군형법에 의해 군법회의로 관계자가 사형에 처해졌다.
형법상 내란죄의 법정형은 주체(主体)에 따라 다르다.
주모자의 경우, 사형 혹은 무기금고. 모의참여자, 군중지휘자는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금고. 제반직무종사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부화수행자, 단순 폭동참가자는 3년 이하의 금고형.
http://ja.wikipedia.org/wiki/内乱罪

5: 気になる名無しさん: 2014年06月11日 22:47
일반인은 연줄도 권력도 없으니. 하고 싶어도 불가능


25: 風吹けば名無し@\(^o^)/: 2014/06/11(水) 09:41:14.97ID:TMYT9clP.net
난이도가 너무 높네
그야 사형당할만도 하다
 

덧글

  • 아인베르츠 2015/06/10 11:54 # 답글

    11의 외국환자 유괴 납치죄라는 해석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뿜었다.
  • 뇌빠는사람 2015/06/10 12:09 # 답글

    반역 행위인데 사형이 당연
  • 더스크 2015/06/10 12:12 # 답글

    11의 해석이 참신해서 뭐라 할 말이 없다
  • FREEBird 2015/06/10 12:39 # 답글

    밸리에서 한글제목으로만 봤을때는 외환유치? 자금세탁 말하는 건가 했습니다... (한자로 보면 더 헷걸렸긴 하겠지만..)
  • 무지개빛 미카 2015/06/10 14:01 # 답글

    저런 법 조항에 관해 적군파 관련해서 저 조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PS: 한강 인도교 폭파관련 덧글은 삭제했습니다. 비로그인을 끌어들이는 등 논쟁거리가 되어 본의 아니게 덧글란을 도배해 버렸습니다. 주인장님께 사과 드립니다.
  • 각시수련 2015/06/10 13:55 # 답글

    한국의 외환유치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http://ko.wikipedia.org/wiki/외환유치죄 (형법 제92조)
  • 나인테일 2015/06/10 14:23 # 답글

    쿠루루기 스자쿠는...(.....)
  • Megane 2015/06/10 15:04 # 답글

    외국에서 돈 벌어오면 죽는 건가싶었는데...(어이어이)
  • 킹오파 2015/06/10 15:43 # 답글

    외환 유치죄?
    전염병 걸린 환자 대려오면 사형? 자금 세탁 하면 사형? 뭘 말하는 겨?
  • 효우도 2015/06/11 02:23 # 답글

    IS 가입한 일본인이 일본에서 테러라도 한다면 실제 사례가 생길지도?
  • 명탐정 호성 2015/06/11 21:16 # 답글

    체제전복은 어떤 나라도 용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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