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스페셜]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은 일본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영상문화생활




내가 다큐 보고 처웃고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중간에 安部さんがやりたいんだからしょうがない 에서는 뜬금없이 빵 터졌음.
그래 아베씨가 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지 ㅋㅋ 좀 보다가 재밌어서 걍 받아쓰기 하는 셈치고, 모조리 번역해봤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은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전후 안전보장정책의 대전환이 될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무대 뒷사정과 함께, 해외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이 앞으로의 일본에 무엇을 가져다 줄지 생각해보자.

[NHK 스페셜] 일본 해군 400시간의 증언 제1회「개전, 해군은 있지만 국가는 없다」
집단적 자위권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묻다

이하 지난 일요일, 2014년 7월 13일에 NHK에서 방영된 다큐의 내용을 통번역, 정리한 글이다.



7월 1일, 전후 안전보장정책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이 이루어졌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된 것이다.
아베 수상 : "겨우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큰, 소중한 한걸음을 새길 수 있었다."

결정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비공개로 이루어진 여당협의. 생각이 다른 두개의 당이 아슬아슬하게 서로의 견해를 주고 받았다.
행사용인을 목표로 하는 자민당. / 진중한 자세를 견지해 온 공명당.

무엇이 이야기 되었으며, 무엇이 과제로서 남겨졌는가 당사자들이 증언하였다.

・자민당 코우무라 부총재 : "총리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강한 바람이 있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듣고 있었다."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 "뭐, 매우 흔들어대기가 여러군데서 있었고, 계속 아슬아슬한 선에서 모색했다."

・자민당 오오시마 前 부총재
"이 문제를 수로 밀어붙이거나, 혹은 처음부터 시간으로 밀어붙이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위기감이 있었다."

・공명당 우루시바라 국대위원장
"우리당도 헌법해석을 바꿔서는 안되니까. 어떤식으로 결착을 내야할지, 괴로웠고, 고민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자위대의 해외활동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져가는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은 일본에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미국방총성 元 고관
"이번의 결정으로 인해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어, 미국과 일본은 진정한 일체화로 향하게 될 것이다."

・육상자위대 元 간부
"자위대를 현실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투입될 것인가, 이는 그야말로 정치의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기로에 선 일본의 안전보장. 그 행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코이케 히데오 (小池英夫) (NHK 정치부장)

지금까지 헌법9조 아래에서는 행사가 용납되지 않는다고 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
아베정권은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것을 각의결정하였다.

그 배경에는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이나, 탄도미사일의 발사를 반복하는 북조선의 동향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이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이란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나라가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일본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공격당한 경우에만, 무력행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 법정비가 이루어지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동맹국, 미국 등이 공격을 받을 경우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립정권을 짜고 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약 1개월간에 걸쳐 여당협의를 실시하고
당초 신중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던 공명당은 최종적으로는 행사용인으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이를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입장이 다른 여당의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와 공방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4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한 각의결정으로부터 3일.
아베 총리 대신은 이번 결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 필수불가결했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安倍晋三) 수상

"일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언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평소부터 그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일본을 보다 안전하게 만든다. 국민의 목숨을 보다 잘 지킬 수 있는 체제로 이어져 간다고 생각한다.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은 꽤 험악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루라도 더 빨리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야한다고."



아베 수상의 2살때 모습.

국민의 찬부가 갈리는 가운데, 안전보장정책의 대전환에 발을 내딛은 아베 신조 총리대신.
이러한 그의 강한 고집의 원점은 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베 총리대신의 조부 키시 노부스케(岸信介) 元 총리대신

안보투쟁(安保闘争) (1959~60년).
대규모의 반대운동 속에서 미일안보조약의 개정을 강행한다. 키시 元 총리가 목표로 했었던 것은 대등한 미일관계.
기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일본을 방위할 의무를 미국에게 부과했습니다.

키시 노부스케 수상 (당시)
"진정한 미일관계가 대등하게 서로가 신뢰와 이해 위에 서서, 협력한다는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 조약의 개정을 행했다."



아베 : 그때 조부도 이건 (미일안보조약 개정은) 틀림없이 평화에 이바지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이바지 된다라는
확신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데모대에 쫓기는 상황이 있었다.
물론 이번에는 그렇게 되고자하는 생각은 없지만.
이번 각의결정은 그야말로 목적은 (조부의 미일안보조약 개정과) 마찬가지다.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행복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도움이 될거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 수면하의 공방



5월 도쿄 나가타쵸(永田町)

아베 총리 대신의 강한 의향을 받고,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에서 여당협의가 시작되었다.
당초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자민당을 대표해서 협의에서 임한 사람은 코우무라 마사히코 부총재. 공명당의 책임자는 키타가와 카즈오 부총재였다.

두사람 모두 변호사 출신. 여당협의와 함께 수면하에서도 10회 이상에 걸쳐 교섭이 계속되었다.
하지만 협의는 초반부터 앞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 대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기 때문이었다.

・공명당 키타가와 부총재
「이도(離島)등에 있어서 불법행위에의 대처」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도에 등(等)을 더한 것인가?
지난주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로는 들어가지 않았었다.

・정부담당자 :「등」에 대해서는 연락이 가지 못한 점 죄송하다고 생각한다.

・키타가와 부총재
"여당협의이기 때문에 여당에서 협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니까. 우리들이 이해하지 않은 채로 진행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부디, 신중한 의논을 부탁드리고 싶다."



・공명당 키타가와 카즈오 부총재

"당연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말이지요. 철저한 의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속에서 하나하나 논의를 하는 것이, 자민당 측에서 보면 의논을 질질 끌고 있는게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 과연 일치점을 찾을수 있을 것인가. 라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자민당 코우무라 마사히코 부총재 :

"이러한 페이스로 가면 수개월 뒤에도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꽤 뒤로 미뤄져도 상관없다고 공명당 측에서는 생각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기우를 가지고 있었다."



아베 총리대신에게는 결론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었다.

앞으로의 일본안전보장의 기둥이 되는, <미일방위협력의 지침> = 가이드라인.
연말까지 이루어지는 17년만의 재검토 작업에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반영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다.



5월 23일, 자민당 코우무라 부총재는 도내의 호텔에서 공명당의 두 간부(키타가와 부총재, 우루시바라 국대위원장)를 만나
아베 총리대신의 의향을 전했다.

자민당 코우무라 부총재
"총리를 시작으로 우리들의 강한 원망(願望,바람)이 있다. 이를 회기내에 어떻게는 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두사람, 키타가와상, 우루시바라상에게 말씀드렸다.
두 사람은 알겠다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것은 도저히 무리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심각한 얼굴을 하고 듣고 있었다.
공명당측에 '어떻게 해서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했다고 생각했다."

1개월 내에 결론을 내어달라고 하는, 사실상 통고. 기한을 두지 않겠다는 당초의 방침은 변경되었다.



공명당결성대회 (1964년), 공명당(公明党)은 1964년 결당이래, 평화를 당제로 걸고, 헌법 9조를 옹호하는 자세를 주장해왔다.
(공명당은 종교법인 창가학회를 주 지지모체로 하고 있는 정당.)



공명당 츠지 타케히사(辻武寿) 위원장 (당시)
"(자민당은) 전쟁으로 이어지는 헌법개악을 할지도 모른다.
평화사회의 건설, 이상달성에 매진하기 위해서 우리당은 전쟁방치를 규정하는 현행헌법 개악에 강하게 반대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연립을 하면서도 헌법에 대한 생각은 자민당과는 일선을 달리하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5년전에 당 대표에 취임한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씨. 안전보장정책에 정통한 인물이다.
정권을 탈환한 재작년(2012년)의 중의원선거에서도 자민당에서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을 했었다.

Q. "자민당이 헌법을 바꿔서 국방군으로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A. "그러한 국방군 이나 집단적 자위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공명당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야마구치 대표는 여당협의가 시작되었어도 신중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이루어진 6월 11일의 당수토론(党首討論).
야마구치 대표 앞에서 아베 총리대신은 일부러 자신에게 찬동하는 야당의 이름을 언급했다.

"모두의 당이나 유신회는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이)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기에 때문에 국민 여러분에게
제대로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의 이념과 / 연립여당 대표로서 입장. 야마구치 대표는 그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었다.

야마구치 : "역시 자기 자신이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시험당하고 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힘든 자신과의 갈등. 이라는 면도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당협의의 의논이 긴장감을 더해가는 가운데, 오랫동안 파이프 역할을 하고 있었던 두 사람의 간부가 조정에 나선다.
공명당 우루시바라 요시오 국대위원장과 자민당 오오시마 타다모리 前 부총재.
상대당의 본심을 들춰내보려고 하고 있었다.

공명당 우루시바라 요시오 국대위원장.
"서로의 간판을 둘러싸고 다투고 있는 상황.
총리는 집단적자위권이라는 간판이 갖고 싶고, 우리당은 평화의 당이라는 간판을 바라는 상황. 이는 양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어떠한 식으로 결착이 지어질것인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민당 오오시마 타다모리 前 부총재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그럼 다른 찬성하는 당과 하겠나? 이는 정치적 안정상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그야 새롭게 태어난 정당이라는 것은 또 분열하거나 뭔가가 일어나는 것이 때때로 있는거니까.
역시 안정적이라는 의미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역시 이 문제는 공명당과 철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밖에 없었다."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교섭이 앞으로의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던 사람은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었다.
선거협력태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명당에의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시바 시게루 (石破茂) - 자민당 간사장

"공명당을 얕봐서는 안된다." /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을 해왔는가" / "오카나와의 선거는 어떻게 할 셈이냐"

Q.「공명은 어차피 이탈하지 않을거다」라고 보는 느낌이 (자민당에게) 있지 않은가?

A. 이시바 :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공명당의 체면을 얼마나 잘 세워주는가가 중요.
대외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아슬아슬한 범위내라면 그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문제에서의 결렬을 피하고 싶은 자민당과 공명당. 그러한 생각이 아슬아슬한 서로의 합의점을 찾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발족당시의 자위대 (1954년) /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은 역대 자민당 정권에게 있어 넘을 수 없는 일선이였다.



1981년 스즈키 수상 : "일본에는 평화헌법이라는 것이 있어, 개별적 자위권은 있어도 집단적 자위권은 없다."



1983년 나카소네 수상 : "우리나라의 방위는 헌법의 범위내에 있어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로 행하는 것이며,
집단적 자위권에 참가하려는 것은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하지만 완간전쟁(湾岸戦争) (걸프전,1991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견해를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미국의 압력이 높아져갔다.
당시의 총리대신 카이후 토시키 씨이다.
자위대의 파견을 미국이 반복해서 요청해왔다고 말한다.

"일본도 앞으로는 우리들이 있는 테이블의 동료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토시키 한발자국 나서라고.
부시로부터 그런 취지의 전화가 집요하게 있었다."


카이후씨는 잘못 대응하면 미일동맹을 흔들 위험이 있다고 기우하면서도, 헌법해석에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의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이후 토시키(海部俊樹) :

"전수방위(専守防衛,오직 방위를 위해서만 무력을 쓰는 일) 라는 것은 오로지 방어하는 것.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이것은 기본이념이다.
그래서 그걸 지키면서 해왔던 것으로, 역시 이러한 것을 넘어서는 역시 평화국가라고는 말할 수 없게 된다.
나는 역시 그것은 지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에는 거짓말도 숨기는 것도 없다. 그런 교육을 받고, 정치가가 되었으니까."




완간전쟁(걸프전)으로부터 약 20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조선.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아베 총리 대신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답습해왔던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변경해 억제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6월 13일. 이날 이루어졌던 6번째의 여당협의에서 사태는 크게 움직인다.
공명당의 키타가와 부대표가 처음으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용인하는 가능성을 포함한 말을 던졌습니다.

공명당 키타가와 카즈오 부대표
"해석의 변경을 무조건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래 오랫동안의 정부견해와의 논리적인 정합성을 정말로 유지하고 있는지,
그러한 점에 나는 역시 큰 포인트의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째서 키타가와 부대표는 용인으로 입장을 바꾼 것일까?

사실 그날로부터 4일전의 밤. 코우무라 부총재와 키타가와 부대표는 도내에서 남몰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때 키타가와 부대표는 어느 조건을 제시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종래의 정부견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밑바닥부터 뒤집어진다" 라는 표현을 각의결정에 집어넣어달하는 요청이었다.



「무력행사의 새로운 요건」의 안.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때, 혹은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밑바닥부터 뒤집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구를 넣음으로 인해, 종래의 헌법해석과의 정합성을 취하고, 하도메(歯止め,브레이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공명당 키타가와 카즈오

"어디까지나 자국방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의 자위조치. 그러한 경우에만 인정할수 있다.
헌법9조의 정신이란 것을 제대로 유지해나가는 가운데서의, 그러한 테두리에서의 최대한 판단을 한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자민당 코우무라 마사히코 부총재

"이러한 문구를 넣으면, 공명당이 납득할 수 있냐고, 그렇지 않으면 (총리의 양해를 얻는 것은) 꽤 어렵다.
그러자 (키타가와씨는) 「그걸로 공명당이 (반드시) 납득한다고 약속드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 개인으로서는 그걸로 납득하고,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안을 만드는데, 키타가와 씨의 의견이 꽤 들어갔다. 꽤 들어갔다라기 보다는 거의 키타가와 씨의 의견을 전부 받아들인거죠."



6월 28일, 코우무라 부총재와 키타가와 부대표의 회담으로부터 2주간 정도가 지났다.
공명당의 모든 도도부현 대표자가 당 본부에 급히 호출되었다.
당본부 가까이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공명당은 평화주의의 생명줄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4시간 가까이, 비공개로 이루어진 회의. 지방으로부터는 크게 반대 의견이 올라왔다.

후쿠오카현 대표자.
"반대가 많았다. 다만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으니, 뭐가 뭔지 잘 알 수 없었다. 단순한 용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즈오카현 대표자.
"전쟁으로 치달아가는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장에서는 역시 진중히 라든가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다."



사이타마. 공명당의 의원들은 지지자나 지역주민들에게의 설명에 쫓기고 있었다.
재작년 첫 당선으로 한 코시미즈 케이이치 중의원 의원.

"공명당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는건 안되는거니까."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거냐고, (지역주민에게) 심히 묻기고 있었다.

"역시 공명당이라고 하면 평화의 당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공명당이 말해줬으면 한다.
공명당이 힘을 내줬으면 한다."


"어째서 그게 필요한 것인지, 좀 더 설명을 제대로 해줬으면 한다."



6월 하순, 집행부는 당내협의를 열고, 의원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었다.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 : "타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국민의 생명, 자유,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한정적 행사용인이며,
(자민당으로부터) 브레이크를 따내었다."


이노우에 간사장 : "여러가지가 있지만, 정치적 결단을 해야될 때이다."

하지만 반론의 목소리는 그래도 남아있었다.
"정부, 자민당의 방식이 너무나도 억지스럽다. 이에 굴복하는 형식으로, 도리(道理)가 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이상하다.

어째서 합의를 서두르는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의 한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아베씨가 하고 싶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 발언에 출석자들은 입을 다물었다고 한다.



6월 30일, 공명당으로서의 판단은 집행부에 일임되어, 자민당과의 합의가 사실상 성립되었다.
자민당 내에서는 이번의 각의결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방침에 반대하는 의견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

반대의 목소리를 올린 사람은 자민당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중의원의원. (元 행정개혁상)

"어떻게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필요하다면,
정정당당히 헌법개정을 주장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자민당 내에서 반대의견이 거의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공명당의 야마구치 대표는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다.



공명당 야마구치 나츠오 대표

"어째서 자민당이 이렇게 된 것일까라고 생각하고, 다소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PKO 협력에 관해 일하고 있었을때는 자민당 내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점점 밖으로 나와서, 자민당 내에서 의견들이 싸움을 벌였다. 그리고 우리들과도 했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의원을 그만둔 OB분들은 여러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중요한 현직분들에서는 그런 의견들이 잘 나오지 않았다. 뭐, 이래서 괜찮은가 하는 것의 문제는 정치면 전체로서 느끼는 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민당의 앞으로 풀어나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약 1개월 간의 이야기 끝에 자민, 공명 양당이 착지점을 찾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
야마구치 대표는 이번의 각의결정에서는 종래의 헌법해석과의 정합성은 유지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마구치 :

그 헌법이라는 것은 테두리 안에서 이를 제대로 굳히고, 지키는 것.
그러한 한편에서는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러한 양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이것이 정치가로서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대응했다.
이러한 아슬아슬한 선에서 모색하는 책임감으로 계속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자위대의 활동이 어디까지 넓어지는지 양자의 인식에 차이가 남아있다.
그중의 하나가 중동 등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시렌, 해상교통로 등의 기뢰 소해(掃海)활동이다.

공명당 키타가와 카즈오 부대표

"한창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그런 기뢰의 소해 업무를.
과연 지금의 용건 아래에서 중동에서 그러한 것을 하는 사태 자체가, 상당히 극한적인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저 기뢰가 뿌려져 있다것만으로 방금 말한 요건에 해당하느냐 하면, 곧바로 해당된다고는 생각치 않는다.

자민당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

Q. 시렌 등에서의 기뢰소해 등이 의논이 되었는데 이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A.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냐 없느냐의 의논과, 해야하느냐, 하지말아야하는가의 의논이 있었다
그러한 것은 역시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고. 한사람도 상처입히지 않고, 한사람도 상처입지 않도록 최대의 배려는 하겠다.
최대의 대비도 하겠지만. 그러함에도 싸운다는 일이 있고, 그러한 기개가 있고, 그 대비가 있어야지,
그제서야 비로소 배제할수 있다. 타국의 침략은 있을 수도 있다.



자위대의 역할이 확대됨으로 인해, 희생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베총리대신에게 물었다.

아베 : 당연합니다. 자위대의 활동 폭이 넓게 됩니다.
하지만 자위대의 직무는 어디까지나 일본인의 목숨을 지키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몸을 바쳐서 그런 임무를 완수한다고. 그러한 선언을 하고. 매일 임무에 임하고 있다.
그야말로 그들이 일하는 모습에는 감사를 하고 있고, 나도 그들의 최고지휘관으로서 항상 책임을 느끼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용인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법정비에 대해서는 의논이 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의결정에서는 새로운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인정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실제로 무력행사를 행할지 안할지는 당시의 내각이 사태의 상황을 포함해 총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제한없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궤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베 총리대신은 무력행사는 자위를 위해 필요최소한도에 한한다고 하며, 걸프전이나 이라크 전쟁과 같이
전투 행위에 참가하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번 각의결정에 대한 야당 각당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국민에게 아무것도 사전에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이 단기간에 아베 총리를 중심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들어갔다. 이는 그야말로 입헌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 각의결정을 철퇴해야 된다고 이런식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일본유신회 (하시모토 그룹)
일본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하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위력을 높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의 이야기를 파악해,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세대의 당
(헌법) 9조의 범위 내에서 그 집단적 자위권을 최소한도로 행사하겠다. 라는 것은 당연히 헌법상으로도 인정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과 협력을 해나가는 자세는 가능한한 빨리 정비해두지 않으면,
일본의 안전과 평화에 있어서 큰 위협이 생겨날지도 모른다.



모두의 당
중국과 북조선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국제적 정세의 변화 등으로 시대에 맞춘 헌법해석을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력을 가지는 것은 중요하고, 그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집단적 자위권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산당
해외에서 전쟁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방식을 180도 바꾸는 것이다. 죽이고 죽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은 헌법파괴의 쿠데타라고 부를수도 있다.
단연코 반대한다. 각의결정은 철회해야 된다.



맺음당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방위를 위해서 필수불가결.
더 이야기하자면 개별적 자위권과 겹쳐지는 한도의 집단적 자위권인가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도를 정해놓고 이야기 하지 않으면
헌법이 그냥 유명무실한 법(ざる法)이 되어버린다. 절차가 매우 졸속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생활당
집단적 자위권은 그것은 안된다고, 전쟁에의 길이니 안된다고 해서. 헌법9조로 제대로 규정하고, 이를 세계에도 선언해,
어떤 의미에서는 세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일개 내각이 각의결정으로 이러한 형태로 만든 것은 매우 용납할 수 없고,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사민당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라는 것은 헌법 10조의 아래에서 용납되지 않는다고, 이는 헌법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것이며,
헌법의 존재의미도 없다. 또 헌법 해석의 절차도 필요없다고 하는,
이는 오만이자, 입헌주의를 파괴하는, 근대국가의 룰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용서할 수 없다.



야당 각당의 반응은 찬성 반대로 갈려져 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있는 아베 정권이 발을 내딛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행사용인을 환영하는 미국. 20년전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한 독일.
그리고 일본. 각각의 안전보장 전문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미국은 일본에 대해 오랫동안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을 바라왔다.
올해 4월에 일본에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행사용인 목표로 하는 아베 정권의 자세를 환영했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

"북조선이 가까운 장래, 자신들의 전략을 크게 바꾸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때문에 미일동맹, 그리고 집단적 자위권이 중요하다."





오바마 정권에서 안전보장정책에 관여해왔던 워레스 그레그슨.

2001년 오키나와 미4군 조정관 취임  / 2010년 워싱턴 국방차관보

과거 그는 오키나와에 주류하는 미군의 최고책임자를 맡았고,
그후 국방성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정책을 통괄하는 고관을 지냈었다.
그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환경이 험악해지는 가운데, 미군에게는 자위대의 협력이 불가결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워레스 그레그슨 (元 국방차관보)

"일본이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할 때가 드디어 온 것이다.
앞으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강화되어 본격적인 통합이 진행되어야한다.
예를 들자면 조선반도에서 분쟁이 발발했을 경우, 일본이 해상수송로와 공역의 방위를 맡는 것을 미국은 환영할 것이다."




현재 하와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림팩(환태평양합동연습).

올해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미군과 합동으로 이도(離島)를 상정한 상륙훈련을 했다.
미국은 이러한 훈련을 거듭해 자위대와의 연계강화를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워레스

"이도(離島) 특히 오키나와 남서제도의 방위에는 육해공을 총합한 고도의 운용능력이 요구된다.
항공기나 함선의 숫자로는 일본과 미국이 합쳐도 중국에게 이기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미일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이 된 독일.

나토(NATO) = 북대서양조약기구 구역 밖에의 군사 파견은 사실상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재정지원에 기대며,
수표외교라면서 비난을 들었던 것을 계기로 나토 구역 밖으로의 군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독일 콜(Helmut Kohl) 수상 (당시)
"독일과 같은 대국이 UN(국제연합)의 가맹국임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회 등의 4년에 걸친 의논 끝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하였다.
2001년, 미국에서 동시다발테러사건이 발생하자, 독일은 집단적 자위권을 처음으로 행사하여, 군을 파견하였다.

그후 국제연합이라는 틀 아래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후방지원 등에 참가하였지만,
전투에 휘말리는 등의 이유로 5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







마르크스 카임 박사 (독일 국제정치안전보장연구소)

독일의 전문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로 인해,
국제적 지위는 올라가지만, 일본의 정부와 국민이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인식해야 된다고 말한다.

"이 20년간 독일 정부의 경험에서 말하자면,
군 해외파견의 명확한 목적과 그 위험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은 그야말로 '전장' 이었다." / "정부는 국민에 대해, 그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60주년 식전 (2004년 프랑스)
그리고 독일이 군의 해외파견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변국과 쌓아온 신뢰관계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군의 해외파견은 주변국으로부터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전제가 된다."

"십수년간에 걸쳐서 프랑스나 영국과의 신뢰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비로소 나치스 독일에의 회귀라고 의심받는 일 없이, 독일이 스스로 군사행동에 참가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가능했다.




그렇다면 자위대의 元 간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토미자와 히카루 (元 육상막료장)

과거에 육상자위대 15만명을 이끌었던 토미자와 히카루씨이다.
육상자위대의 첫 해외파견이었던 캄포디아 PKO(1993년). UN의 평화유지활동에 대원을 보냈었다.
퇴관후 일본방위학회의 부회장을 맡는 등 안전보장정책이나, 자위대의 해외파견의 자세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왔습니다.

인도양에서의 급유활동 (2002년)



토미자와씨는 국방비를 삭감하고 있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앞으로 강하게 요구해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해군기동부대는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함대를 말하는데, 이 항공모함이 점점 상대적으로 약체화되어가고 있다.
상대가 강해져가기 때문에 매우 초조해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한 배를 급히 증강하기에는, 지금 점점 돈이 없어져가기 때문에 할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해상자위대라는 굉장한 정예가 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을 원호해준다면 이 정도로 고마운 일은 없다. 나는 이게 그들의 본심이라고 생각한다.





육상자위대의 임명식/ 자위대의 복무선서

"일에 임해서는 위험을 개의치 않고, 온몸을 다해 책무의 완수에 임한다.
이로서 국민의 부탁(負託)에 응할 것을 맹세합니다."

해외에서의 활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자위대. 토미자와씨는 이번 각의결정를 이해하면서도, 정치의 무거운 책임을 지적한다.



토미자와 히카루 元 육상막료장

"'국민의 부탁(負託)에 응한다' 라고 하지만, 정말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부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을 때때로 품는다.
앞으로 자위대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장소에 투입하는 것이 문제.
 하지만 그것을 정하는 것은 자위대 자신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할 일이다."

"(아베의) 적극적 평화주의" 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떠한 효과를 일본에 가져다 올 것인가. 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에게 잘 설득시켜줬으면 한다.



코이케 히데오 (NHK 정치국장)

전후 일본 안전보장정책의 대전환이 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용인.

정부는 실제로 행사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의 통상국회에 일괄 제출하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내일과 모레에 중의원과 참의원의 예산위원회(予算委員会)에서 폐회중심사(閉会中審査)가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NHK 여론조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찬성, 반대보다, 찬부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결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국회에서의 친절하고, 신중한 의논이 요구됩니다.



NHK 스페셜 :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은 무엇을 가져오는가? - 끝 -

덧글

  • ㅁㄴㅇㄹ 2014/07/15 21:51 # 삭제 답글

    일본 언론인데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설명하는군요
  • JOSH 2014/07/15 23:27 # 답글

    집단적 자위권 이라는 말 자체가 참 말장난.... =_=;
  • 가루기로 2014/07/16 00:05 # 답글

    "아베씨가 하고 싶어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말이 정말 웃기네요...

    일본이 뭐 총리 한마디로 움직이는 왕정국가도 아니고...

    정말로 저기가 민주주의 국가인지가 의심스럽군요.
  • ㅁㄴㅁㄴ 2014/07/16 00:52 # 삭제 답글

    솔직히 패전 6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군대가 없다는게 외국인이 볼 때는 의아할 듯 하지 않나요?

    요새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본의 우경화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근대 사회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완용이 어쨌든 대한제국의 왕의 대리인으로서 조약에 서명한 것을, "물론 잘못 되었습니다만",

    조선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치부한다면 일본국의 대표인 일왕의 명에 복종한 일본인들도, 같은 처지의 독일 국민도 죄가 없다고

    생각할 '여지'가 외국인들에겐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땅이지만

    일본 측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받았던 일화를 설명드리자면 독도에 관한 인터넷 자료들 태반이

    지식인에서 대충 긁어온 천편일률적인 내용 밖에는 없더군요. 일본 측의 주장을 제대로 반박할 수 있어야 당당히 우리 땅이라고

    외국에 주장할 수 있건만 일본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10개 조항에 대해선 제대로 반박하지도 못하거나 말장난 식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옛부터 일본과 한국이 서로 존재를 알고 있었고 간간히 이용했지만 필요 없는 섬으로 치부하다가, 해양 영토에 대한 권리가 중요해진 현대에

    들어서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솔직한 감상으로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미국의 용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단 하나 얻을 것이 있다면 일본이 우리가 알던 종이 호랑이가 아니며 극일이라는 하나의 명제 아래, 통일이 됐든

    경제력 향상이 되었든 국민의 화합이든 간에 일본 꽁무니를 쫓는 한이 있더라도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하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우경화에 대한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면 전부 일본 조롱하는 글 밖에 없고..

    내년에 복학하는 대학생입니다만 제 미래의 진로에 관해서, 어떤 직업이 됐든 한중일을 오가며 각 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직업이 아니라면 현재 동아시아의 정황으로 볼 때 생활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아즈마 2014/07/16 01:03 # 답글

    애시당초 독일이랑 비교하는 건 독일한테 실례일 것 같은데...하여간 아베 저 꼴통씨는...
  • 대공 2014/07/16 06:38 # 답글

    아베씨가 하고싶어하니 어쩔 수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의한 2014/07/16 20:48 # 답글

    아직 열심히 운영하네 ㅋㅋㅋ
  • 누리소콧 2014/07/17 00:27 # 답글

    전쟁..벌이고싶나?
  • 냠냠 2014/08/20 13:58 # 삭제 답글

    洒落本 (X)
    ざる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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