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묻다 영상문화생활




걍 일본어 받아쓰기 한다 셈치고 틀어놓고 들으면서 쳐봤다. (앞에 북조선 이야기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부터 번역했음.)


집단적 자위권, 스가 관방장관에게 묻다.

여기서부터는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종래의 헌법 9조에 대한 정부견해의 해석으로는 무력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에 한한다고 되어왔습니다.

정부는 헌법 9조의 해석을 변경하여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일본의 존립이 위협되어 국민의 권리가 밑바닥부터 위협을 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필요 최소한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전후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각의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본을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의 변화가 최대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법해석의 결론으로서 허용되지 않다고 되어왔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다는 대전환.

정부는 어디까지나 안전보장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선수방위, 무력행사는 자위를 위할 때에 한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의 많은 전쟁들이 자위(自衛)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져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헌법 9조에 의한 철저한 평화주의가 관철되어 왔던 역사에는 그러한 배경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헌법 9조의 정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무력행사에의 억제(브레이크)가 요구됩니다.

중대한 해석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각의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국민적인 이해, 그리고 의논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어째서 지금 이 대전환인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은 한정적이라고 하지만, 과연 이를 억제할 장치는 충분한가.



집단적 자위권의 "억제장치" 를 둘러싸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던 아베 총리대신.
역대의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헌법 9조의 아래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없다고 해왔습니다.



쇼와 57년 = 1982년 스즈키 수상 (당시)
"집단적 자위권은 없다. 헌법상 용납되지 않으니까."



쇼와 58년 = 1983년 나카소네 수상 (당시)
"집단적 자위권에 참가하려는 것은 헌법이 허락하지 않는다."



헤이세이 13년 = 2001년 고이즈미 수상 (당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는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일본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헌법해석이 나온 것은 쇼와 47년 = 1972년의 정부견해였다.

당시, 베트남에서는 미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때 일본은 집단적자위권을 헌법상 어떻게 할지 정부는 국회에서 견해를 요구받는다.

그 때, 정부가 내놓은 것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허락되는 것은, 일본이 침해를 받은 경우에만 한하고, 그 외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헌법상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이번에 아베 정권은 이 견해에 있었던 문구를 인용해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용인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끌어내었다.





쇼와 47년 (1972년) 정부견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협을 당하는 급박, 부정의 사태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 (당초안)

제1요건

일본이나,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협당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쇼와 47년 정부견해를 바탕으로 당초 자민당이 공명당에게 내놓은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

47년의 견해에는 없었던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 을 넣음으로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확대해석이 될 수도 있다며 궤념을 나타낸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어떻게 제어장치를 만드는가 의논이 계속되었다.



무력행사의 새로운 3요건

제1요건

일본이나,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협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그 결과, 자민당이 제시한 문안에서 타국이라고 되었던 문구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으로 수정. 그리고 위험성이라고 적혀져 있던 문구를 명백한 위험으로 바꾸었습니다.



(7월 1일) 정부는 종래 정부견해의 기본적인 논리 내에서 이끌어낸 결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
"헌법의 규범성을 어떻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신3요건은 헌법상의 명확한 억제장치가 되어있다."

하지만 이번 각의결정에서는 자위대의 임무가 어디까지 확대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여당협의에서는 당초 시렌, 해상교통로에서의 국제적인 기뢰 제거의 활동 등 8개의 사례에 대해 의논하였다. 하지만 자민당과 공명당의 사이에서 생각의 차이가 표현화되어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어떠한 경우에 무력행사가 허락되는가. 그때 집권한 내각이 총합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제시되었다.



어째서 지금 집단적 자위권인가

쿠니야 히로코 (国谷裕子) (NHK 뉴스캐스터)

스가씨,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용인 말인데요. 이는 각의결정에 의하면 일본의 자위를 위한 수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한 것이지. 타국을 지키기 위한 행사는 안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차 확인하는 것인데, 타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는 참가하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내각관방장관)

그건 명언(明言)합니다.


쿠니야

그건 명언하신다고, 그럼 어째서 지금까지의 헌법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용인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인데, 지금까지 일본의 안전보장은 미일안보조약의 아래, 강대한 재일미군이야말로 일본을 방위하는 최대의 억지력이 된다는 사고방식이었는데, 이 안전보장 환경의 변화에 의해 이 미일안보조약으로도 억지력이 부족. 집단적 자위권으로 보강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되었다는 인식인건지요?


스가

지금 말이죠, 쇼와 47년의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해봤을 때, 42년이 지났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제화가 그 사이에 얼마나 진행되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은 150만명이 해외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0만명이 여행을 포함해서 해외에 나가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둘러싼 안전보장의 환경이 매우 긴박한 상황이 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 혼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시대는 가버렸다는, 이것이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자면, 총리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을 결정했을 때, 기자회견에서 사례의 하나로 말씀드렸지만, 총리 자신이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의 법제도로 괜찮은지 어떤지를, 그리고 만약 바꿔야할 필요가 있다면 최선은 어떠한 것인지 안전보장의 전문가들에게 당시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받고, 이번에 정부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여당협의 안에서 11회 의논을 하고 정부로서의 기본방침을 각의결정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역시 미일동맹을 강화한다. 이를 강화함으로서 억지력, 이것이 높아지니 그렇게 억지력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실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이번에 신요건의 3원칙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예로서 근린제국에 무력공격이 있었을 경우, 일본은 국민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생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수송은 미군에게 부탁한다고 미일 사이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미군의 수송선은, 방인(邦人, 자기나라 사람)을 피난시키기 위한 수송선이지만, 현재의 헌법으로는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미군의 수송선을 방위, 호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이 빈틈이 없는 법정비를 하는 것이 역시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정부에 있어서 그야말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이런 각의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의결정을 한 다음에는, 앞으로 법안을 만들게 됩니다. 법안을 만드는데 3~4개월 정도 걸릴거라고 생각되니까, 여기서 정부, 저희들이 법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는 단계에서, 국회에서 이에 대해 의논하게 되니, 거기서 철저히, 신중히 의논을 하고, 국민 여러분께도 이해를 얻으려는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니야

헌법의 해석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본이란 나라의 모습 자체를 바꾼다는 것과도 이어지는 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외적인 요인 = 국제적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헌법의 해석을 변경해도 되는가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스가

그런 점에 대해선, 오히려 42년간 계속 그대로인채로 과연 좋았는지요. 지금 큰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건 사실이 아닐까요. 그런 와중에 우리들은 헌법 9조를 소중히 하면서도 종래의 정부 견해, 그러한 기본적 논리의 둘레 안에서 이번에 새로운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협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라는 문구를 넣어서, 이번에 각의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쿠니야

일본과 밀접한 나라라는 것은 어떤 나라인지, 뭐 당연히 동맹국인 미국이라는 것은 상상이 됩니다만, 그러한 것은 미리 정해두는 것인지, 아니면 때에 따라서 당시의 정권이 결정하는 것인지. 한정적인 행사라는 것을 저지하는데에도 영향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스가

그에 대해서는 동맹국이니까 미국은 당연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단,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으로 이루어질거라고 생각합니다.






집단적 자위권의 제동장치는

하라 세이키(原聖樹) (NHK 정치부 기자)

저기, 궤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때의 정권 판단에 따라 확대해석되는게 아니냐 하는 궤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가

그건 여기 무력행사의 신3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존립이 위협당하는) 그리고 국민의 생명, 자유 등의 권리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여기서 하나의 억제장치.그리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외에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그리고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하는 것. 이렇게 신3요건의 안에서 제대로 억제장치, 브레이크가 작동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디까지나 일본 국민에 대해서 입니다.




집단적 자위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

하라

타국의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사태라는 것은, 꽤나 구체적으로 이미지하기 힘든데요. 이는 어떠한 사태를 가리키는지요.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스가

예를 들자면 방금전에 하나의 사례로 들었지만, 과거에 북조선이 일본의 영공에 미사일을 발사했었지요. 예를 들면, 일본해에서 그러한 징후가 있을 때, 그런 와중에는 미국의 선박과 일본의 선박이 경계를 하겠지요. 그런 가운데 일본의 안전을 위해 출동한 미국의 선박이 공격을 당했다. 현재의 헌법해석으로는 이때 상대를 공격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일본이 공격을 당했을 때만 공격이 가능하니까. 하지만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미일동맹이 유지될수 있을까.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법정비를 제대로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

1. 자국인 수송중의 미국 함선 방위
2. 무력공격을 받는 미국 함선 방위
3. 강제적인 정선검사
4. 미국에 대해 일본 상공을 지나가는 탄도 미사일 요격
5. 탄도 미사일 발사 경계시, 미국 함선의 방위
6. 미국 본토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 근해에서 작전하는 미함 방위.
7. 국제적인 기뢰소해 활동에의 참가
8. 민간선박의 국제공동호위



하라

여당협의에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시렌, 중동의 예를 들자면 해상교통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견해가 일치한 것은 아니었는데, 정부로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요?


스가

그건 말이지요. 일본은 해양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 에너지라든가, 식량 등 이러한 것의 수입, 그 안전을 위해서는 역시 이러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그 곳으로 현재 원유의 약 8할이 그곳을 통과하고 있으니, 거기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기뢰가 뿌려졌을 경우. 이는 일본 국민의 생활에 있어 사활문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방금전에 말씀 드렸지만, 3요건. 새로운 3요건에 충족되었을 때에만, 헌법상에 의해 기뢰를 소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쿠니야

정말로 집단적 자위권을 제대로 억지할수 있느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용인한다고, 그리고 제대로 브레이크가 걸려있다고 정부는 말하지만, 사실상 헌법에 의해 집단적 자위권이 용인되어버리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이 강력한 지원요청을 해왔을 경우, 지금까지는 헌법 9조에 의해 용인되지 않는 것이, 큰 억제장치가 되어 왔는데,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제대로 거절할 수 있는지?


스가

그건 말이죠. 신3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존립에 관여된다고 하는, 국민의 자유라든가 말이죠. 이러한 점들이 있으니, 종래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니야

제대로 거절을 할 수 있다고?


스가

물론입니다


쿠니야

또 하나의 걱정은 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용인되게 된다면, 억지력이 높아지고 국제분쟁을 억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일본은 매우 신중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예를 들자면 미국과의 일체화를 하지 않도록, 비전투지역에서의 활동에만 한하는 활동을 해서, 미국이 적대시 당하는 지역에서도 일본 독자의 활동을 하면서, 일종의 존재감을 얻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의 건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은 잃게 되는게 아니냐? 그러한 일본의 프레젠스(presence) 같은 것을 잃게 될 위험은 없는겁니까?


스가

그러한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여 이에 의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협당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었으니까요. 그러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쿠니야

하지만 이런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타국을 위해 행사되었을 경우, 제3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제3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으로부터의 선제공격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될거라고 봅니다. 전쟁이란 것은 자국의 논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어떠한 전개가 될지도 모를 위험을 가진 것이니


스가

그거야 이쪽에서 먼저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쿠니야

그래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가운데 그 외의 방어행동를


스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도라고 3원칙에서 제대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없을거라고 봅니다.


하라

억지력을 높힌다는 말은 긴장감이 높아진다는 말과 이어지는데요. 지금 동중국해라든가, 남중국해에서는 현실문제로서, (일본 보다는 중국의 문제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어떠한 식으로 해결해나갈지.


스가

이건 부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우리나라는 10년 전과 비교해봤을 때, 방위력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라고 해도, 저희들은 방위비 등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군국주의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0.8퍼센트 밖에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방위대강(防衛大綱)이라는 것을 결정했지요, 그 안에서 중기 방위계획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현재와 마찬가지의 방위비를 5년간 유지한다는, 현재와 같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점은 확실히 일본의 안전보장이 변함 없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닐까요.

하지만 근처 여러나라들 중에는 군사비가 10년 만에 4배 이상이 된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아직도 두 자리 수 이상으로 군사비를 계속 늘리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해주시고, 그럼에도 역시 일본이 취하고 있는 길은 미일관계를 강화해서 억지력을 높혀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번에 각의결정하고, 앞으로의 법안에 대해서, 법안을 만드는데 3~4개월 걸립니다. 아마도 약 1년 정도 걸릴꺼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일본의 심사요건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제대로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심껏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해나가고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라

불안이나 궤념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제대로 불식해나갈수 있을까요?


스가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국회 심의 속에서 제대로 신중하게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인 것들을 언급해나가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틀림없이 이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쿠니야

하지만 애시당초 헌법의 해석을 변경했다고 하는 원칙에 대한 부분의 위화감이나, 불안 같은 것을 어떻게 불식시켜 나갈 것인지?


스가

그러니까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여러가지 일이 있었는데, 42년간 그대로인채로 말이죠. 어느 나라라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평화를 지킬 수 없습

(라고 말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시간 다 되서 방송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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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 2014/07/04 10:06 # 답글

    소개 감사합니다
  • ㄱㄱ 2014/07/04 14:24 # 삭제 답글

    과연, 3에 의하면 이제 일본은 독도로 가는 한국 선박을 강제로 정선 시킬 수 있는 건가.
  • 나츠메 2014/07/05 19:11 # 답글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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